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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판결 확정 전 당사자 사망 땐

이혼 판결 확정 전 당사자 사망 땐 지자체, 이혼신고 수리거부는 적법

지자체, 이혼신고 수리거부는 적법

이혼 판결이 확정되기 전 당사자가 사망해 유족이 낸 이혼신고를 구청장이 수리를 거부한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서울가정법원 가사1부(재판장 이은애 수석부장판사)는 A씨가 서초구청장을 상대로 낸 가족관계등록공무원의 처분에 대한 불복신청 사건(2017브58)에서 최근 항고 기각 결정을 내렸다.

서울가정법원은 2016년 12월 14일 A씨의 아들인 B씨 부부의 이혼소송에서 이혼 판결을 선고했다. 이듬해 1월 13일 이혼 판결문을 송부받은 B씨는 항소기간(14일) 도과 전인 같은달 20일 사망했다. 이에 어머니 A씨는 같은해 4월 서초구에 이 판결을 기초로 사망한 아들 B씨와 며느리 C씨의 이혼 신고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서초구는 B씨가 사망해 가족관계등록부가 이미 폐쇄됐다며 수리하지 않았다.

그러자 A씨는 “이혼 판결은 항소되지 않은 채 그대로 확정됐고 별도의 소송종료 선언도 없었다”며 “변론종결일인 2016년 11월 30일로 소급해 혼인관계가 해소된 것으로 봐야 하므로 서초구는 이혼 신고를 수리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재판상의 이혼청구권은 부부의 일신전속권”이라며 “따라서 이혼소송 계속중 부부의 일방이 사망하면 그 이혼소송은 청구인이 사망함과 동시에 당연히 종료된다”고 밝혔다. 또 “재판상 이혼청구를 인용한 확정 판결은 혼인을 그 판결 확정시로부터 장래를 향해 종료·해소시키는 효력이 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B씨는 이혼 판결의 항소기간 만료 전에 사망했는데, 이로 인해 B씨와 C씨 사이의 이혼소송은 당연히 종료되고 이혼판결 또한 확정됐다고 볼 수 없다”며 “서초구청장이 B씨의 사망으로 가족관계등록부가 적법하게 폐쇄됐다는 이유로 A씨의 이혼신고를 수리하지 않은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1심도 A씨의 신청은 이유가 없다며 각하 결정을 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항고했다.

기자 : 이순규 기자 soonlee@lawtimes.co.kr

출처 : 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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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전문 : 서울가정법원 2017브58, 가족관계등록공무원의 처분에 대한 불복신청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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