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원 퇴직수당’은 이혼 시 재산분할 대상](http://www.gasa-law.com/wp-content/uploads/2019/10/판결단독-‘공무원-퇴직수당’은-이혼-시-재산분할-대상.jpg)
[판결](단독) ‘공무원 퇴직수당’은 이혼 시 재산분할 대상
대법원, 원고승소 원심파기 공무원인 배우자의 '퇴직수당'은 이혼 시 재산분할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공무원은 퇴직…
![[판결] 대법원 “이혼 때 재산 분할 합의했어도 국민연금 분할신청 가능”](http://www.gasa-law.com/wp-content/uploads/2019/09/판결-대법원_이혼-때-재산-분할-합의했어도-국민연금-분할신청-가능.jpg)
[판결] 대법원 “이혼 때 재산 분할 합의했어도 국민연금 분할신청 가능”
이혼을 하며 '재산분할을 더 이상 청구하지 않겠다' 약속하고 그 내용을 조정조서에 적었더라도, 배우자의 연금에 대해서는…
![[판결] ‘기혼’ 숨기고 교제하며 성관계… 손해배상 해야](http://www.gasa-law.com/wp-content/uploads/2019/09/판결-‘기혼’-숨기고-교제하며-성관계…-손해배상-해야.jpg)
[판결] ‘기혼’ 숨기고 교제하며 성관계… 손해배상 해야
서울중앙지법, 1500만원 지급 판결 기혼자가 결혼사실을 숨기고 이성과 성관계를 가진 것은 상대방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이혼 판결 확정 전 당사자 사망 땐 지자체, 이혼신고 수리거부는 적법
지자체, 이혼신고 수리거부는 적법 이혼 판결이 확정되기 전 당사자가 사망해 유족이 낸 이혼신고를 구청장이 수리를…
당사자 협의·법원심판 없었다면…“과거양육비 상속대상 아냐”
과거 양육비 문제가 당사자간 협의 또는 가정법원 심판에 따라 구체적인 재산상 채권·채무관계로 전환되지 않았다면 상속…
“잘 돌봐 달라”며 어머니가 딸 부부에 재산 맡겼다면 “부양 제대로 못했을 땐 돌려줘야”
울산지법 "위임 계약 해지됐다고 봐야" 老母 손들어줘 딸 부부에게 재산을 맡기면서 "잘 돌봐 달라"고 했는데…
행방불명 ‘미혼의 서자(庶子)’ 재산 누가 상속 받나
실종선고로 상속 개시되면 실종선고 당시 민법 적용 1950년대 많은 재산을 남기고 행방불명된 서자(庶子)에 대해 적모(嫡母)의…
“내 남편과 바람을 피워?”… 남편 직장동료 상대로 소송낸 아내
서울중앙지법, "1500만원 지급하라" 승소판결 부인이 남편의 직장동료였던 여성을 상대로 "남편과 바람을 피웠으니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라"며…
이혼 러시아인, 한국서 남편이 내연녀에 넘긴 아파트 상대로…
自國 法에 없는 채권자 취소권 주장 러시아인 부부가 이혼과정에서 재산분할 다툼을 벌이면서 남편이 내연녀에게 넘긴…
![[판결기사] “바람 피나” 의심, 애인 차에 위치추적기… “벌금 400만원”](http://www.gasa-law.com/wp-content/uploads/2018/02/바람-피나.jpg)
[판결기사] “바람 피나” 의심, 애인 차에 위치추적기… “벌금 400만원”
바람을 핀다고 의심해 애인의 승용차에 위치추적기를 달아 위치정보를 수집한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1단독 민성철…
![[판결기사] 외도로 집나간 남편, 아내 죽자 “내 몫 달라” 소송](http://www.gasa-law.com/wp-content/uploads/2018/01/외도로-집나간-남편-아내-죽자-내-몫-달라-소송.jpg)
[판결기사] 외도로 집나간 남편, 아내 죽자 “내 몫 달라” 소송
법원, 유산상속분 1/3아닌 1/15만 인정 다른 여자와 살림을 차리고 이혼소송까지 제기하며 가족을 외면했던 남편이 아내가…
![[판결기사] 치매 재력가와 위장결혼… 법원 “혼인신고 무효”](http://www.gasa-law.com/wp-content/uploads/2018/01/이혼이미지1-1.jpg)
[판결기사] 치매 재력가와 위장결혼… 법원 “혼인신고 무효”
치매가 있는 80대 재력가와 위장결혼해 재산을 가로채려 한 60대 여성에게 법원이 혼인신고는 무효라는 판결을 내렸다.…
![[판결기사] 상속포기 효력, 대습상속까지 안 미쳐…](http://www.gasa-law.com/wp-content/uploads/2018/01/상속포기-효력-대습상속까지-안-미쳐.jpg)
[판결기사] 상속포기 효력, 대습상속까지 안 미쳐…
사망한 부친 빚 상속포기로 할머니에게 갔다면 상속포기를 했다고 그 효력이 대습상속에까지 미치지는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단독] 개인회생절차 때 자녀 양육비 우선 변제](http://www.gasa-law.com/wp-content/uploads/2018/01/단독개인회생절차-때-자녀-양육비-우선-변제.jpg)
[단독] 개인회생절차 때 자녀 양육비 우선 변제
"양육·빚 변제 차질없게 지원" 변제 채권에 포함시켜 지급 서울회생법원 이달 1일부터 시행 [서울경제] 매월 180만원가량의…
![[판결기사] (단독) 이혼으로 남편 공무원연금 분할 땐…](http://www.gasa-law.com/wp-content/uploads/2017/11/가사로수정.jpg)
[판결기사] (단독) 이혼으로 남편 공무원연금 분할 땐…
"아내, 60세 안 돼도 연금 받을 수 있어" 이혼하면서 공무원연금을 나누기로 협의했다면, 공무원 아닌 배우자는…
법무법인 성율, ‘완성도 높은 서면으로 재산분할문제 완벽 해결’
통계청과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17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에 따르면 2016년 총 이혼건수는 10만7300건이며, ‘20년 이상…
갑작스레 이혼소송을 당했다면, 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 답변서 제출해야 해
대법원이 발간한 '2014 사법연감'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3년까지 결혼 20년 차 이상 부부의 황혼이혼율이 매년 증가하고…
로펌성율 이혼전문센터 가사로 홈페이지 개편을 알려드립니다.
가사로를 찾아주신 여러분께..... 의뢰인 여러분 저희 가사로를 찾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선 저희 가사로는 힘든 상황속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