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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므4699,4705,4712 판결

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므4699,4705,4712 판결

재산분할

【판시사항】 [1] 부부 일방이 혼인 중 제3자에게 부담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2] 1인 회사 소유의 적극재산을 바로 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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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6. 12. 28. 선고 76므41,76므42 판결

대법원 1976. 12. 28. 선고 76므41,76므42 판결

위자료

【판시사항】 약혼해제에 관하여 과실있는 유책자는 그가 제공한 약혼예물반환청구권이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약혼예물의 수수는 혼인 불성립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와 유사한 성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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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5. 3. 28. 선고 94므1584 판결

대법원 1995. 3. 28. 선고 94므1584 판결

재산분할

【판시사항】 가. 재산분할에 관한 민법 규정을 사실혼관계에 준용 또는 유추적용할 수있는지 여부 나. 퇴직금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다. 법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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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 7. 16. 선고 2012므2888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4. 7. 16. 선고 2012므2888 전원합의체 판결

재산분할

【판시사항】 [1]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에 부부 중 일방이 공무원 퇴직연금을 실제로 수령하고 있는 경우, 이미 발생한 퇴직연금수급권이 재산분할의 대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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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 6. 9. 자 2008스111 결정(변경: 대법원 2014.7.16. 선고 2012므2888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하여 변경

대법원 2009. 6. 9. 자 2008스111 결정(변경: 대법원 2014.7.16. 선고 2012므2888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하여 변경

재산분할

【판시사항】 [1] 제3자 명의의 재산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경우 [2] 부부 중 일방이 상속받았거나 이미 처분한 상속재산을 기초로 형성하였거나 증여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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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9므2840,2857 판결

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9므2840,2857 판결

재산분할

【판시사항】 [1] 제3자 명의의 재산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경우 [2] 부부의 일방이 제3자와 합유하고 있는 재산에 대한 재산분할의 방법 【판결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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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5. 25. 선고 92므501 판결

대법원 1993. 5. 25. 선고 92므501 판결

재산분할

【판시사항】 가. 재산분할에 있어서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이 분할대상이 되는 경우 및 부부 일방의 제3자에 대한 채무가 청산대상이 되는 경우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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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1978. 2. 17. 선고 77르33 제1민사부판결 : 상고

대구고법 1978. 2. 17. 선고 77르33 제1민사부판결 : 상고

위자료

【판시사항】 혼인예물의 법적성질 【판결요지】 혼인예물은 그 법적 성질이 혼인의 불성립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와 유사한 것으로서 일단 사실혼이라도 성립한 이상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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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5. 10. 12. 선고 95므175,95므182(반소) 판결

대법원 1995. 10. 12. 선고 95므175,95므182(반소) 판결

재산분할

【판시사항】 가. 처가 주로 마련한 자금과 노력으로 취득한 재산이라 할지라도 남편이 가사비용의 조달 등으로 직•간접으로 재산의 유지 및 증가에 기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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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64161 판결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64161 판결

이혼외 분쟁

【판시사항】 [1] 중혼적 사실혼관계일지라도 법률혼인 전 혼인이 사실상 이혼상태에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할 필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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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5. 9. 26. 선고 94므1638 판결

대법원 1995. 9. 26. 선고 94므1638 판결

이혼외 분쟁

【판시사항】 법률혼이 존속중인 상태에서 이중으로 제3자와 맺은 사실혼의 보호 가부 【판결요지】 법률상의 혼인을 한 부부의 어느 한쪽이 집을 나가 장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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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 7. 12. 선고 2011므1116,1123 판결

대법원 2013. 7. 12. 선고 2011므1116,1123 판결

재산분할

【판시사항】 [1] 당사자가 재산분할 소송 중에 일부 재산의 분할방법에 관한 합의를 한 경우, 법원은 그대로 분할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2] 제3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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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5. 3. 28. 선고 94므1584 판결

대법원 1995. 3. 28. 선고 94므1584 판결

이혼외 분쟁

【판시사항】 가. 재산분할에 관한 민법 규정을 사실혼관계에 준용 또는 유추적용할 수있는지 여부 나. 퇴직금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다. 법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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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5. 11. 자 93스6 결정

대법원 1993. 5. 11. 자 93스6 결정

재산분할

【판시사항】 가. 부부가 혼인 중에 취득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에 대하여 유책배우자도 재산분할청구권이 있는지 여부(적극) 나. 협의에 의하여 이혼할 때 처의 가사노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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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6다33258 판결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6다33258 판결

재산분할

【판시사항】 [1]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이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취소의 대상이 되는 경우 및 그 증명책임의 소재(=채권자) [2] 원심판결이 부부간 부동산의 증여가 협의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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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0. 9. 5. 선고 99므1886 판결

대법원 2000. 9. 5. 선고 99므1886 판결

재판상이혼

【판시사항】 [1]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의 의미 [2] 78세의 처가 92세의 남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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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2므74 판결

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2므74 판결

재판상이혼

【판시사항】 [1]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의 의미 [2]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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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위자료

【판시사항】 [1]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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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 5. 14. 선고 96다5506 판결

대법원 1996. 5. 14. 선고 96다5506 판결

위자료

【판시사항】 약혼예물 수수의 법적 성질 및 혼인 해소의 경우 그 소유권의 귀속관계 【판결요지】 약혼예물의 수수는 약혼의 성립을 증명하고 혼인이 성립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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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0므1257(본소),1264(반소) 판결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0므1257(본소),1264(반소) 판결

위자료

【판시사항】 [1] 사실혼관계가 단기간에 해소된 경우, 혼수 구입비용 상당액의 손해배상청구를 배척한 사례 [2] 사실혼관계가 단기간에 해소된 경우, 결혼 후 동거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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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9므844 판결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9므844 판결

재판상이혼

【판시사항】 [1]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권이 인정되는 경우 [2]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인용한 원심판단에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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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4. 9. 13. 선고 2004므740 판결

대법원 2004. 9. 13. 선고 2004므740 판결

재판상이혼

【판시사항】 [1] 부부 중 일방이 불치의 정신병에 이환된 경우,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한정 적극) [2] 부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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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5. 5. 26. 선고 95므90 판결

대법원 1995. 5. 26. 선고 95므90 판결

재판상이혼

【판시사항】 가. 부부 중 일방이 불치의 정신병에 이환된 경우, 재판상 이혼사유의 해당여부 나. 부부 중 일방이 정신병적인 증세를 보인다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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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4. 9. 선고 92므938 판결

대법원 1993. 4. 9. 선고 92므938 판결

재판상이혼

【판시사항】 간통을 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으나 정조의무를 저버린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고 하여 민법 제840조 제1호 소정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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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8. 4. 10. 선고 96므1434 판결

대법원 1998. 4. 10. 선고 96므1434 판결

재산분할

【판시사항】 [1] 민법 제840조 제2호 소정의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의 의미 [2] 악의의 유기로 인한 이혼청구권의 제척기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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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4므1033 판결

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4므1033 판결

재판상이혼

【판시사항】 [1]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권이 인정되는 경우 [2] 혼인관계의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인용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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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2. 12. 선고 92므778 판결

대법원 1993. 2. 12. 선고 92므778 판결

재판상이혼

【판시사항】 상대방이 오로지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표면적으로만 이혼에 불응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여 유책 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하지 아니한 사례 【판결요지】 상대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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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2. 8. 28. 자 2002스36 결정

대법원 2002. 8. 28. 자 2002스36 결정

재산분할

【판시사항】 [1]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경우 [2] 재산분할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가액의 평가 방법 [3] 장래의 퇴직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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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가법 2010. 12. 16. 선고 2010드합2787,3537 판결

서울가법 2010. 12. 16. 선고 2010드합2787,3537 판결

위자료

【판시사항】 [1] 혼인 전후에 수수된 예물•예단의 법적 성질(=조건부 증여) 및 혼인관계 파탄의 유책배우자가 예물•예단을 적극적으로 반환청구할 권리를 가지는지 여부(소극)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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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 1. 25. 자 2015스451 결정

대법원 2016. 1. 25. 자 2015스451 결정

재산분할

【판시사항】 재산분할청구권을 혼인이 해소되기 전에 미리 포기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및 아직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가 장차 협의상 이혼할 것을 합의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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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므68 판결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므68 판결

재판상이혼

【판시사항】 가. 민법 제840조 제1호 소정의 “부정한 행위”의 의미 나.고령이고 중풍으로 정교능력이 없어 실제로 정교를 갖지는 못하였다 하더라도 배우자 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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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4. 12. 27. 선고 94므895 판결

대법원 1994. 12. 27. 선고 94므895 판결

위자료

【판시사항】 가. 판결이유에만 불만이 있는 경우, 상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 나. 약혼예물수수의 법적 성질과 그 예물 소유권의 귀속 【판결요지】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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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4. 9. 25. 선고 84므77 판결

대법원 1984. 9. 25. 선고 84므77 판결

위자료

【판시사항】 사실혼 관계 파탄의 유책당사자에게 결혼식 비용의 배상책임이 있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혼례식 내지 결혼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혼인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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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7. 22. 선고 96므318,325 판결

대법원 1997. 7. 22. 선고 96므318,325 판결

재산분할

【판시사항】 [1] 혼인 중에 모든 재산을 배우자 일방의 소유로 한다는 각서 및 처분권 위임 관련 서류를 교부한 것만으로는 이혼을 전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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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5. 27. 선고 92므143 판결

대법원 1993. 5. 27. 선고 92므143 판결

위자료

【판시사항】 가. 이혼소송 계속중 배우자 일방이 사망한 경우 이혼소송의 종료 여부(적극) 나. 이혼위자료청구권이 행사상 일신전속권으로서 승계가 가능한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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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4. 7. 10. 선고 84므27,84므28 판결

대법원 1984. 7. 10. 선고 84므27,84므28 판결

재판상이혼

【판시사항】 3회의 가출사실을 용서받고도 다시 가재도구 일체를 챙겨 가출한 경우와 재판상 이혼사유 【판결요지】 청구인이 정신박약자인 장남의 감호양육을 소홀히 하고 춤바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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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11. 22. 선고 91므23 판결

대법원 1991. 11. 22. 선고 91므23 판결

재판상이혼

【판시사항】 가. 혼인의 파탄에 전적인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재판상 이혼청구권 나. 간통한 부와 폭행한 시아버지를 고소하고 이혼하는 조건으로 고소를 취소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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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3므568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3므568 전원합의체 판결

재판상이혼

【판시사항】 민법 제840조 제6호 이혼사유에 관하여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할 것인지 여부(원칙적 소극) /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할 수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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