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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6. 12. 28. 선고 76므41,76므42 판결

대법원 1976. 12. 28. 선고 76므41,76므42 판결

【판시사항】 약혼해제에 관하여 과실있는 유책자는 그가 제공한 약혼예물반환청구권이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약혼예물의 수수는 혼인 불성립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와 유사한 성질의…

대법원 1996. 5. 14. 선고 96다5506 판결

대법원 1996. 5. 14. 선고 96다5506 판결

【판시사항】 약혼예물 수수의 법적 성질 및 혼인 해소의 경우 그 소유권의 귀속관계 【판결요지】 약혼예물의 수수는 약혼의 성립을 증명하고 혼인이 성립한…

서울가법 2010. 12. 16. 선고 2010드합2787,3537 판결

서울가법 2010. 12. 16. 선고 2010드합2787,3537 판결

【판시사항】 [1] 혼인 전후에 수수된 예물•예단의 법적 성질(=조건부 증여) 및 혼인관계 파탄의 유책배우자가 예물•예단을 적극적으로 반환청구할 권리를 가지는지 여부(소극) [2]…

대법원 1994. 12. 27. 선고 94므895 판결

대법원 1994. 12. 27. 선고 94므895 판결

【판시사항】 가. 판결이유에만 불만이 있는 경우, 상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 나. 약혼예물수수의 법적 성질과 그 예물 소유권의 귀속 【판결요지】 가.…

대법원 1984. 9. 25. 선고 84므77 판결

대법원 1984. 9. 25. 선고 84므77 판결

【판시사항】 사실혼 관계 파탄의 유책당사자에게 결혼식 비용의 배상책임이 있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혼례식 내지 결혼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혼인할…

대법원 1993. 5. 27. 선고 92므143 판결

대법원 1993. 5. 27. 선고 92므143 판결

【판시사항】 가. 이혼소송 계속중 배우자 일방이 사망한 경우 이혼소송의 종료 여부(적극) 나. 이혼위자료청구권이 행사상 일신전속권으로서 승계가 가능한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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