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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5. 3. 28. 선고 94므1584 판결

대법원 1995. 3. 28. 선고 94므1584 판결

【판시사항】 가. 재산분할에 관한 민법 규정을 사실혼관계에 준용 또는 유추적용할 수있는지 여부 나. 퇴직금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다. 법원이…

대법원 1993. 5. 25. 선고 92므501 판결

대법원 1993. 5. 25. 선고 92므501 판결

【판시사항】 가. 재산분할에 있어서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이 분할대상이 되는 경우 및 부부 일방의 제3자에 대한 채무가 청산대상이 되는 경우 나.…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64161 판결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64161 판결

【판시사항】 [1] 중혼적 사실혼관계일지라도 법률혼인 전 혼인이 사실상 이혼상태에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할 필요가…

대법원 1995. 9. 26. 선고 94므1638 판결

대법원 1995. 9. 26. 선고 94므1638 판결

【판시사항】 법률혼이 존속중인 상태에서 이중으로 제3자와 맺은 사실혼의 보호 가부 【판결요지】 법률상의 혼인을 한 부부의 어느 한쪽이 집을 나가 장기간…

대법원 1995. 3. 28. 선고 94므1584 판결

대법원 1995. 3. 28. 선고 94므1584 판결

【판시사항】 가. 재산분할에 관한 민법 규정을 사실혼관계에 준용 또는 유추적용할 수있는지 여부 나. 퇴직금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다. 법원이…

대법원 1993. 5. 11. 자 93스6 결정

대법원 1993. 5. 11. 자 93스6 결정

【판시사항】 가. 부부가 혼인 중에 취득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에 대하여 유책배우자도 재산분할청구권이 있는지 여부(적극) 나. 협의에 의하여 이혼할 때 처의 가사노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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