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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6다33258 판결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6다33258 판결

【판시사항】 [1]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이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취소의 대상이 되는 경우 및 그 증명책임의 소재(=채권자) [2] 원심판결이 부부간 부동산의 증여가 협의이혼…

대법원 1998. 4. 10. 선고 96므1434 판결

대법원 1998. 4. 10. 선고 96므1434 판결

【판시사항】 [1] 민법 제840조 제2호 소정의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의 의미 [2] 악의의 유기로 인한 이혼청구권의 제척기간 [3]…

대법원 2002. 8. 28. 자 2002스36 결정

대법원 2002. 8. 28. 자 2002스36 결정

【판시사항】 [1]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경우 [2] 재산분할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가액의 평가 방법 [3] 장래의 퇴직금을…

대법원 2016. 1. 25. 자 2015스451 결정

대법원 2016. 1. 25. 자 2015스451 결정

【판시사항】 재산분할청구권을 혼인이 해소되기 전에 미리 포기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및 아직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가 장차 협의상 이혼할 것을 합의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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