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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0. 9. 5. 선고 99므1886 판결

대법원 2000. 9. 5. 선고 99므1886 판결

【판시사항】 [1]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의 의미 [2] 78세의 처가 92세의 남편을…

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2므74 판결

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2므74 판결

【판시사항】 [1]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의 의미 [2]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9므844 판결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9므844 판결

【판시사항】 [1]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권이 인정되는 경우 [2]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인용한 원심판단에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4. 9. 13. 선고 2004므740 판결

대법원 2004. 9. 13. 선고 2004므740 판결

【판시사항】 [1] 부부 중 일방이 불치의 정신병에 이환된 경우,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한정 적극) [2] 부부의…

대법원 1995. 5. 26. 선고 95므90 판결

대법원 1995. 5. 26. 선고 95므90 판결

【판시사항】 가. 부부 중 일방이 불치의 정신병에 이환된 경우, 재판상 이혼사유의 해당여부 나. 부부 중 일방이 정신병적인 증세를 보인다 하여…

대법원 1993. 4. 9. 선고 92므938 판결

대법원 1993. 4. 9. 선고 92므938 판결

【판시사항】 간통을 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으나 정조의무를 저버린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고 하여 민법 제840조 제1호 소정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4므1033 판결

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4므1033 판결

【판시사항】 [1]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권이 인정되는 경우 [2] 혼인관계의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인용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한…

대법원 1993. 2. 12. 선고 92므778 판결

대법원 1993. 2. 12. 선고 92므778 판결

【판시사항】 상대방이 오로지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표면적으로만 이혼에 불응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여 유책 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하지 아니한 사례 【판결요지】 상대방이…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므68 판결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므68 판결

【판시사항】 가. 민법 제840조 제1호 소정의 “부정한 행위”의 의미 나.고령이고 중풍으로 정교능력이 없어 실제로 정교를 갖지는 못하였다 하더라도 배우자 아닌…

대법원 1993. 5. 27. 선고 92므143 판결

대법원 1993. 5. 27. 선고 92므143 판결

【판시사항】 가. 이혼소송 계속중 배우자 일방이 사망한 경우 이혼소송의 종료 여부(적극) 나. 이혼위자료청구권이 행사상 일신전속권으로서 승계가 가능한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가.…

대법원 1984. 7. 10. 선고 84므27,84므28 판결

대법원 1984. 7. 10. 선고 84므27,84므28 판결

【판시사항】 3회의 가출사실을 용서받고도 다시 가재도구 일체를 챙겨 가출한 경우와 재판상 이혼사유 【판결요지】 청구인이 정신박약자인 장남의 감호양육을 소홀히 하고 춤바람이…

대법원 1991. 11. 22. 선고 91므23 판결

대법원 1991. 11. 22. 선고 91므23 판결

【판시사항】 가. 혼인의 파탄에 전적인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재판상 이혼청구권 나. 간통한 부와 폭행한 시아버지를 고소하고 이혼하는 조건으로 고소를 취소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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