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12_피고 : 남편폭력, 시모 부당대우 원고청구(위자료, 재산분할) 대폭 감액

■ 요약 :
아내(상대방)는 남편(의뢰인)이 결혼 기간 동안 폭력을 행사하였고, 시어머니가 부당하게 대우하였음을 근거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위자료 3천만원, 재산분할 180,000,000원을 청구하였습니다. 저희 사무실에서 남편의 위임을 받아 적극 대응한 결과 조정절차에서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합하여 4,500만원만 원고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최종 종결되었습니다.

■ 기본 사실관계
의뢰인 : 남편
혼인기간 : 4년
자녀 : 1명
소송사유 : 남편의 폭력 및 시어머니의 부당한 대우

1. 위임과정

아내(상대방)는 남편(의뢰인)이 결혼 기간 동안 폭력을 행사하였고, 시어머니가 부당하게 대우하였음을 근거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위자료 3천만원, 재산분할 180,000,000원을 청구하였습니다. 남편분은 아내의 주장이 지나치게 허위라는 것에 분노하여 저희 사무실에 적극적인 응소를 의뢰하셨습니다.

2. 소송과정

저희 사무실은 원고(아내)의 주장이 사실과 전혀 다르고 혼인기간 동안 오히려 아내 및 장모님의 개입으로 인해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으로 작용하였다는 점, 그리고 부부공동재산에 대한 원고의 기여가 크지 않음을 적극 주장∙입증하였습니다.

3. 결과 조정절차에서 비록 피고의 유책성이 더 크기는 하지만 원고에게도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이 있다는 점이 인정되었고, 부부공동재산에 대한 원고의 기여가 크지 않다는 점이 고려된 결과, 최종적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합하여 총 4,500만원만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