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13_피고 : 폭력행위, 위자료기각, 재산분할 감액 성공

■ 요약 :
결혼 1년 반 정도인 상황에서 아내(상대방)는 남편(의뢰인)이 술을 먹고 폭언, 폭력을 행사하였음을 이유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위자료 2천만원, 재산분할 6,700만원을 청구하였습니다. 저희 사무실은 남편의 위임을 받아 아내의 주장은 과장된 것이고, 일부 남편의 폭행이 사실인 점이 있으나 아내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점을 적극 주장∙입증하여 조정절차에서 위자료는 없이 재산분할만 4,300만원 아내에게 지급해 주는 것으로 종결되었습니다.

■ 기본 사실관계
의뢰인 : 남편
혼인기간 : 1년 6개월
자녀 : 1명
소송사유 : 남편의 폭언, 폭력을 이유로 한 아내의 이혼소송

1. 위임과정

남편(의뢰인)과 아내(상대방)은 결혼 1년 반 정도에 자녀가 1명 있는 상태였는데 아내가 남편의 폭언, 폭행을 이유로 하여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위자료 2천만원, 재산분할 6,700만원을 청구하였습니다. 남편분은 일부 폭행사실은 인정하면서 아내와의 협의를 원하였으나 아내가 계속하여 과도한 금전적 요구를 함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저희 사무실에 사건의 의뢰하시게 되었습니다.

2. 소송과정

저희 사무실은 결혼생활 막바지에 남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고(아내)에게 과도한 폭력을 행사한 것은 사실이지만, 전체적인 결혼 생활을 검토해 볼 때는 원고 및 장모님이 결혼생활 파탄의 주된 원인을 제공한 것이라는 점을 적극 주장∙입증하였습니다.

3. 결과 조정절차에서 비록 피고의 폭행사실은 인정되지만 결혼 전반에 있어서는 쌍방 유책이라는 점이 인정되었고, 결국 위자료는 없이 피고가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4,300만원만 지급하는 것으로 종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