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18_원고 : 혼인취소 및 위자료

■ 요약 :
저희 쪽 의뢰이셨던 아내는 남편이 성범죄자였던 사실을 뒤늦게 알고 혼인취소를 신청하여 법원의 판결로 혼인취소가 되었고, 위자료로 1,000만원이 인용된 사건입니다.

■ 기본 사실관계
의뢰인 : 아내
혼인기간 : 8개월
자녀 : 없음
소송사유 : 혼인취소

1. 위임과정

아내(의뢰인)과 남편(상대방)은 고등학교 때 서로 이성으로 좋아하던 사이였고, 졸업 이후 한동안 연락이 없었으나, 성년이 되면서 남편이 다시 아내에게 연락을 해서 구애하면서 결국 아주 어린 나이에 혼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 8개월째 되던 때 아내는 지인으로부터 남편이 컴퓨터에서 성범죄자로 등재되어 있다는 사실을 전해 듣게 되었고, 도저히 결혼을 유지할 수 없어 저희 사무실에 혼인 취소 소송을 의뢰하셨습니다.

2. 소송과정

저희 사무실은 아내(원고)의 위임을 받아 남편(피고)에게 혼인취소 소장을 송부하였으나, 피고는 소장을 의도적으로 수령하지 않는 등 재판을 지연하였습니다. 재판부에서는 혼인취소의 원인을 정확히 입증하라고 하였으나, 피고의 성범죄 전과사실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았으나, 저희 사무실에서 여러 방법들을 동원하여 결국 피고의 성범죄 사실을 입증하였습니다.

3. 결과 결국 재판부에서는 혼인취소 사유인 기망이 있었음을 인정하면서 원∙피고의 혼인 취소를 인정하였고, 위자료로 피고가 원고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최종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