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21_피고 : 재산분할 다액 기각시킴

■ 요약 :
상대방인 아내는 저희쪽 의뢰인인 남편의 성격이 과격해지고 자신만을 위한 이기적 생활을 한다는 이유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위자료와 재산분할(1억 8천만원) 청구를 하였습니다. 저희 사무실은 남편분의 위임을 받아 아내의 위자료 청구가 이유 없고 재산분할 또한 터무니없는 근거로 과다청구 되었음을 주장∙입증하여, 재산분할은 4,500만원만 인정되어 원고 청구액에서 1억 3,500만원을 감액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 기본 사실관계
의뢰인 : 남편
혼인기간 : 4년
자녀 : 1명
소송사유 : 남편의 과격한 성격과 이기적 생활을 한다는 이유로 아내분이 이혼 제기하였고, 남편은 응소

1. 위임과정

원고인 아내는 피고와의 결혼생활에서 피고의 과격해지는 성격과 피고자신이 자신의 생활만을 즐기는 이기적 성향을 두고 더 이상은 참을 수가 없다며 피고에게 소송을 걸었습니다. 소장을 받은 피고는 너무도 터무니없는 원고의 주장에 자신의 억울함을 잘 반영해 줄 것을 간곡히 부탁하며 저희 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위임하게 되었습니다.

2. 소송과정

피고는 원고의 주장이 사실과 다름을 입증할 수 있도록 사실관계 파악을 하는 것에 집중하였고, 재산 분할로 청구한 금액 또한 원고와 피고의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않는 것들을 분리하였고 기여도를 인정할 수 있는 범위를 충분히 가려 재산분할 금액이 감액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주장∙입증을 하였습니다.

3. 결과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다만 원고가 청구한 재산분할 1억8천중 4500만원만 인정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원고가 재산분할의 대상이 아닌 것을 포함하여 재산분할에 대한 과청구를 한 사안으로서, 이를 잘 방어한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