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25_원고 : 1심 재산분할금액 증액

■ 요약 :
요약 : 남편(상대방)과 아내(의뢰인)는 결혼9년을 하면서 아내의 도움으로 남편이 사업을 크게 성장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음주 및 폭행으로 인해 아내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이혼소송을 하여 1심에서 타 법률사무소에서 진행한 결과 위자료 1천만원 및 재산분할 1억 500만원이 인정되었습니다. 아내분은 1심 판결에 불복하여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하셨고 저희 법인에서 재산분할 대상 재산가액을 적극 주장∙입증한 결과 위자료 및 재산분할로 1억 7천만원에 조정이 성립되었는데, 이는 1심보다 5,500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 기본 사실관계
의뢰인 : 아내
혼인기간 : 9년
자녀 : 없음
소송사유 : 남편의 음주 및 폭력으로 인한 부당한 대우

1. 위임과정

남편(상대방)과 아내(의뢰인)는 결혼9년을 하면서 아내의 도움으로 남편이 사업을 크게 성장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음주 및 폭행으로 인해 아내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이혼소송을 하여 1심에서 타 법률사무소에서 진행한 결과 위자료 1천만원 및 재산분할 1억 500만원이 인정되었습니다. 아내분은 1심 판결에 불복하여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2. 소송과정

저희 사무실은 혼인기간 동안 피고(남편)의 폭행이 심했음에도 1심 위자료가 1천만원이 인정된 것은 너무 적은 금액이라는 점과 피고의 사업재산의 가치가 과소평가되었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고, 결국 추가 감정절차를 거쳐서 남편 소유의 재산금액 가치를 더 높게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3. 결과 결국 조정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위자료 및 재산분할 합쳐서 총 1억 7천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종결되었는데, 이는 1심 결과보다 5,500만원 증액(비율상으로는 48%)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