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분할신청

이혼을 하며 '재산분할을 더 이상 청구하지 않겠다' 약속하고 그 내용을 조정조서에 적었더라도, 배우자의 연금에 대해서는 분할지급을 요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A씨가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