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치매가 있는 80대 재력가와 위장결혼해 재산을 가로채려 한 60대 여성에게 법원이 혼인신고는 무효라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가정법원 가사3부(재판장 최은주 부장판사)는 재력가 A씨(2016년 2월 사망·당시 83세)의 자녀들이 B씨(63·여)를 상대로 낸 혼인무효소송(2016드합36447)에서 최근…

법적으로 이혼을 한 후 사실혼 관계를 이어온 배우자는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국현)는 한 소방관과 사실혼 관계인 여성이 유족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처분을 취소하라며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