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간병 위한 동거, 사실혼 아냐…유족연금 수급 가능”
법원 "치매 증상 악화 후 동거…부부생활 아냐" 치매에 걸려 도움을 받기 위해 같이 살았다면 이는 사실혼 관계로 볼 수 없어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국현)는…
법원 “이혼하고 사실혼 계속했다면 유족연금 수령 가능”
법적으로 이혼을 한 후 사실혼 관계를 이어온 배우자는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국현)는 한 소방관과 사실혼 관계인 여성이 유족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처분을 취소하라며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