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기사] 외도로 집나간 남편, 아내 죽자 “내 몫 달라” 소송
법원, 유산상속분 1/3아닌 1/15만 인정 다른 여자와 살림을 차리고 이혼소송까지 제기하며 가족을 외면했던 남편이 아내가 사망하자 "유산의 9분의 3은 내 몫"이라며 자녀3명을 상대로 소송까지 냈지만 사실상 패소했다. 법원은 어머니를 모시며…
법원, 유산상속분 1/3아닌 1/15만 인정 다른 여자와 살림을 차리고 이혼소송까지 제기하며 가족을 외면했던 남편이 아내가 사망하자 "유산의 9분의 3은 내 몫"이라며 자녀3명을 상대로 소송까지 냈지만 사실상 패소했다. 법원은 어머니를 모시며…
불과 수십 년 전만 해도 유교적 관념이 강했던 우리나라는 부부간의 도덕적 의무성이 강조됐으며 그로 인해 이혼으로 인한 법률분쟁은 터부시되고 있었다. 하지만 개인주의와 함께 사회에 변화가 생기면서 이혼이 급증하고 있다. 하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