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인화 가사로

[판결기사] (단독) 이혼으로 남편 공무원연금 분할 땐…

"아내, 60세 안 돼도 연금 받을 수 있어" 이혼하면서 공무원연금을 나누기로 협의했다면, 공무원 아닌 배우자는 공무원연금법상 분할연금 수급가능연령인 60세에 도달하지 않아도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강석규…

대법원이 발간한 '2014 사법연감'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3년까지 결혼 20년 차 이상 부부의 황혼이혼율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이혼율은 OECD국가들 중 9위에 해당하며 아시아 국가 중 최고치에 해당한다. 비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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