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

【판시사항】 약혼해제에 관하여 과실있는 유책자는 그가 제공한 약혼예물반환청구권이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약혼예물의 수수는 혼인 불성립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와 유사한 성질의…

【판시사항】 혼인예물의 법적성질 【판결요지】 혼인예물은 그 법적 성질이 혼인의 불성립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와 유사한 것으로서 일단 사실혼이라도 성립한 이상 위…

【판시사항】 약혼예물 수수의 법적 성질 및 혼인 해소의 경우 그 소유권의 귀속관계 【판결요지】 약혼예물의 수수는 약혼의 성립을 증명하고 혼인이 성립한…

【판시사항】 [1] 사실혼관계가 단기간에 해소된 경우, 혼수 구입비용 상당액의 손해배상청구를 배척한 사례 [2] 사실혼관계가 단기간에 해소된 경우, 결혼 후 동거할…

【판시사항】 [1] 혼인 전후에 수수된 예물•예단의 법적 성질(=조건부 증여) 및 혼인관계 파탄의 유책배우자가 예물•예단을 적극적으로 반환청구할 권리를 가지는지 여부(소극) [2]…

【판시사항】 가. 판결이유에만 불만이 있는 경우, 상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 나. 약혼예물수수의 법적 성질과 그 예물 소유권의 귀속 【판결요지】 가.…

【판시사항】 사실혼 관계 파탄의 유책당사자에게 결혼식 비용의 배상책임이 있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혼례식 내지 결혼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혼인할…